해리스 “저소득·중산층에 유리” vs 트럼프 “부자들에 더 혜택”

양당 대선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잇따라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실제로 납세자의 소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CBS는 지난달 30일 ‘펜실베이니아대의 펜 와튼 예산모델(PWBM)이 조사한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의 경우엔 중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는데 반해서 트럼프는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 증대 효과가 커졌다. 〈표 참조〉 PWBM은 펜실베이니아 와튼 경영대 산하의 초당적 연구그룹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리스 감세안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고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다. 평균 소득이 2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20% 소득구간의 납세자는 연간 2355달러의 수익이 늘어나지만, 평균소득 59만 달러가 넘는 상위 5% 납세자는 소득이 880달러 줄어든다. 상위 0.1%의 초고소득층 납세자의 경우는 연간 16만7255달러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경우 모든 납세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이 컸다. 하위 20% 납세자의 경우는 320달러밖에 연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상위 0.1%의 경우는 37만6910달러가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자만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감세안의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7년 시행한 세금감면 및 고용법(TCJA)의 주요 조항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TCJA의 주요 내용 중에는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증액 등이 있고 이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더 받는 구조다.     해리스 감세안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를 높이는 등 주로 가정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방식이다.     양당 후보의 감세안이 정부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확실시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자녀와 근로소득 및 기타 세금 공제 확대 계획으로 10년간 재정 적자를 2조1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적격 첫 주택 구매자에게 2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1400억 달러를 추가한다. 다만,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면 1조1000억 달러의 지출 비용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를 5조8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약 5배나 많은 수준이다.   2017년 감세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를 4조 달러 이상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제안에는 1조2000억 달러, 법인세 추가 인하 공약도 약 60억 달러의 부담을 안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해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PWBM의 켄트 스미터스 디렉터는 “양당 대선 후보가 재정적자에 관한 논의는 없고 감세만 얘기하는 것은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안에 있는 가구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적자 폭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해리스 트럼프 초고소득층 납세자 해리스 감세안 해리스 부통령